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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대통령 “외국인 투자자라도 韓법 위반 투자까지 보호 못해”
소송비용 64억원대 회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 투자자와의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(ISDS)에서 한국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“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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