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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전국 5개 공항 테러 예고 30대, 국가에 2277만 원 배상해야”
제주지법 민사 5-2부(김경태 부장판사)는 대한민국이 30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“A 씨는 원고에게 약 227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”고 판결했다. 앞서 1심에서는 A 씨가 2928만 원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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